가 내달말까지 24개 풍치지구 5백2만여평을 전면 손질하겠
다고 밝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는 1차적으로 작년 4월부터 8개 자치구가 풍치지구 해제를
요청해온 인왕산-효창-성북-화곡지구 등 1백50만여평의 재조정여부를 검
토하고 있다.
이는 풍치지구 전체의 30에 달하는 면적으로, 구별로는 구로구가
88만평(오류지구 등 2곳)으로 가장 넓고, 도 31만6천평(7곳)에 달
한다.
현재 는 풍치지구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검토대상은 많지만 실제 재조정 면적은 전체의
9에 그칠 것』이라며 『풍치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현실화하고,
꼭 필요한 풍치지구를 더욱 강화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하
고 있다.
의 움직임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주장해온 민
원이 이번에 해결될 지 모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사실 풍치지구중엔 무허가 주택이 난립하거나,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아 전면재정비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에 따라 풍치지구 일부를 해제하거
나, 새로 지정하는 경우는 많았다.
1941년 풍치지구지정이래 모두 1천5백15만평이 지정됐고, 1천30만
평이 해제됐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기준을 마련해 종합재정비에 착수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역대들은 특혜시비 등을 우려, 아무도 손대지 못했다.
87년 대선 직전에는 전면정비를 계획하다 선거용이라는 비난과 함
께 불발로 그친 일도 있다. 이번 조치를 민선시대를 맞아 시민권리 존
중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해 해야할 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반면, 녹지와 도시경관 훼손을 가속화하고, 지구해제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게될 지 모른다는 지적도 간단치 않다.
풍치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30, 90로 제한돼 있어 해제
만 되면 땅값이 수십배로 뛰어오른다.
94년 말썽이 됐던 단국대 부지의 경우 풍치지구가 풀렸다면 1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는 『풍치지구를 풀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
적률 4백)으로 바로 전환하지 않고, 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
률 2백)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3백)으로 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혀 특혜시비를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도시공학자들은 『한번둑이 무너지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