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부처 통합...각종규제 철폐-재정적자 억제 추진 ###.
「하시모토 행정개혁 기본방향 원안」의 핵심은 「21세기 의 생존전
략」이다. 「하시모토 비전」으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행정부처 재편, 경제
구조 개혁, 과학기술 진흥, 고령화대책, 지방분권 등 거시적 관점에서
의 미래를 대담히 손질하겠다고 선포했다.
그 배경은 ▲미국과 아시아 부흥으로 상징되는 대경쟁시대(mega-
competition) ▲노령화 및 인구감소 ▲재정적자,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활력상실 및 「심각」 이란 단어로 표현된 의 현실이다.
초점은 행정부처 재편축소. 행정부 역할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자
고 제안했다. 중앙부처 조직을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며, 「기능적」으로 「7개부처」로 통합축소한다. 구체적으로 외교 국
방국제경제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관계」 부처를 비롯 「재정경제」
「국민생활」 「국내질서」 「국토」 「산업」 「문교」 등으로 중앙정부기능이 통
합된다. 2010년을 목표로 한 국회이전 등 수도권 기능이전도 실시된다.
행정개혁의 최대난관은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 보고서는 이에 대
한 대비책으로 ▲전행정부처 연금수준 통일 ▲부처간 및 민관간 인사교
류▲공무원 공동채용 등을 제시했다.
또 행정개혁과 밀접한 규제완화와 관련, 금융 증권 전기통신 발전에
장애가 되는 관청의 불합리한 규제를 앞당겨 철폐한다. 관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행정의 불투명성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감시를 도입하며,
그전제조건인 정보공개를 충실히 한다. 지방자치에 대해선, 지방재정을
좌우하는 「지방교부세」 결정과정 공개, 지자체에 채권발행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올해말까지 의 국채발행액은 2백40조엔. 이런 재정상황에 대해
「선진국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최악인 의 현실을 더이
상좌시 않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거시경제지표를 기준으로 「GDP비율 일
정이하로 재정적자억제」란 방식을 제안하면서 재원낭비를 막기위해 행정
가격, 공공요금, 행정수수료를 재검토해 최대한 합리화할 것이라고 선언
했다.
공공투자의 중점배분 분야도 총점검할 것이라 선언했다. 기존 토목중
심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배
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백30조엔이 투입되는 신공공투자 기본계획
(1995∼2004년)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하시모토 비전은 정계를 본격적인 「정책 대결장」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총선을 겨냥해 선거전 최종안이 발표된다.【동경=이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