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반관영 협상창구인 대만 해기회와 중국 해협회간의 협상재개
를 촉구한 것은 오는 5월20일 이등휘(리덩후이)총통의 취임식에 앞서 양
안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위한 계산된 수순이다.
대만은 93년이후 중단된 왕-고(왕-구)회담을 재개함으로써 지난 3월
과 같은 군사긴장의 재발을 막는 한편 양안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사전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대만은 왕-고회담에서 ▲중국의 대만본토투자 보장 ▲항
공기 납치범 송환 ▲어업분규 해결 등 기존 의제외에 3통(통상 통항 통
신)실현 등 경제-무역 교류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적대상태 종식과
그에따른 평화협정 체결을 중국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총통의
대선공약 이행은 물론 95년초부터 추진해온 아태비즈니스센터 건설을 위
해서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만은 남부 고웅내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중국과의 제한적
인 3통을 추진, 중국의 전면 3통 요구에는 당분간 제동을 걸 것으로 보
인다.
이와관련, 대만 경제부는 앞서 오는 6월말까지 중국과의 제한 직항
을 위한 경제특구 가동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교통부도 현
양안관계의 틀안에서 중국과의 「기술적인」 직항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
한 바있다.
대만은 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추진, 안보의
안전판으로 삼자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대만성장등 고위급 지방관
리들이 개인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경제-무역계
고위 인사들의 대만 방문 자격도 대폭 완화 등 사전 여건 조성에 애써왔
다.
회담의 진전여부는 역시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중국은 경협증진
을 통해 대만통일을 추구한다는 「이상촉정」 방침으로 회귀했으나, 이총
통이 오는 20일 취임식에서 대폭적인 양보조치를 내놓지 않는한, 양안대
결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해왔다. 이는 물론 대만의 선양보를 끌어내기 위
한 압력의 일환이나, 대만이 아직 뚜렷한 양보 의사를 밝히지 않고있는
만큼 양안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