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대기업이 친.인척 명의등을 이용, 중소기업을 설립하
는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대기업의 위장계
열사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오전 에서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등 사정기
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종수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
회의'를 열어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사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사례에 대
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제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숙박업, 요
식업등 향락서비스 산업에 불법 취업한 외국 연수인력에 대한 단속및 불
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이 외형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부담을 우려,
지속적인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 세무조사 강화기준을 현재
의 외형 1백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사정당국은 이와함께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
우 채권회수가능성이나 자금난 정도를 검토해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조
치등을 취하고 대출 담보가격 산정에 있어 은행들이 의 감정가
액을 1백인정해주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회의는 이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왔던 `선거사정'을 `민생사정'
으로 조속히 전환키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정선거사범 수사를 늦어도
5월말까지는 모두 마무리짓기로 했다.
사정당국은 이에따라 교통질서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그린벨트훼손
및 불법건축행위, 유흥업소및 비디오방등의 불법.변태영업행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미검거된 잔존 조직폭력배 소탕에 주력하고 학교주변 우범 청소
년에 대한 단속과 예방 선도활동을 통해 금년내로 학원 폭력을 근절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좌경학생운동에 대해서도 강력 대
처키로 했다.
회의는 이밖에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
고 취약기관및 문제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총리실을
중심으로 복무기강및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노우섭감사원사무총장 강봉균총리행정조정실장 최
명선대검차장임채주국세청장 강만수관세청장 박일용경찰청장 은행
감독원장 김선옥공정거래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