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를
시의 적절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그러나 신노사관계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사.학계
의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한국경영총협회는 이날 내놓은'신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경총입장'
발표문을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학계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이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밝힌 점은 매우 시
의 적절하며 올바른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책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노사관계 구상을 마치 복수노조 허용이나 제3자 개입규
정철폐와 같은 노동관계법상 일부조항의 개정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해서
는 안될 것"이라고 경총는 지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사
.학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실노사관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
증을 거쳐 노사 모두가 환영하고 참여해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
는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신노사관계 구상이 구체화 과정에서 노.사.학계가 모두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한상의 역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를 시의적절한 것으로 환영하
고 그러나 이의 실천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져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희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노사관계 구상을 진일보한 노사관계
형성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
고 신노사관계구상이 선진산업사회 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했다.
기협중앙회는 그러나 노동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자금, 기술, 인력
뿐만 아니라노사문제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충분
히 수렴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노사관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금지 철폐 등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 반드
시 고려돼야 하고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가능케 하는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도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