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 안보 다룰 「북경선언」 관심 ###.
보리스 대통령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 92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일정은 26일까지 3일
간.
의 이번 북경방문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러 양국이 이
번 의 방문을 계기로 아태지역의 안보를 중점적으로 다룰 「북경선
언」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북경선언을 통해 최근 한미
양국이 공동제의한 한반도 4자회담과 미일의 신안보협력 선언등에 대한
중국과 의 입장이 표명될 예정이다.
의 이번 북경행 가방속에 든 두번째 중요서류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크스탄등 5개국이 서명할 국경선 획정에
관한 것이다. 중국과 구소련간 과거 불화의 주요원인이었던 국경선문제
는 그동안 99타결을 보았고, 이번 방중기간중 상해에서 중국과
를 포함한 5개국이 완전타결 내용을 담은 서류에 서명을 하게된
다.
은 또 의 크렘린과 북경 중남해간의 핫라인 전화가설
합의서에도 서명한다. 최근 답보상태를 보이고있는 두 나라 무역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며, 군사협력확대 방안도 은
밀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 이번 방중이 지난 92년의 첫 방문과 달리 커다란 주목의 대
상이 되고있는 것은 탈냉전후 점차 분명해지고있는 미국의 독주에 중-
가 합세해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는 상징성 때문이다.
과거 50년대말 사회주의권의 종주권을 놓고 충돌, 30년동안 관계를
끊고 지내던 중국과 관계는 지난 89년 5월 미하일
구소련공산당 서기장의 북경방문으로 차츰 정상화돼왔다. 90년 구소련
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를 포함한 15개공화국들과 즉각 외교관계
를 수립했다.
92년1월 이붕(리펑)총리는 안보리 참석기회를 이용, 과 만
나는 기민성을 과시했고, 그해말 의 북경방문이 이뤄졌으며 94년
12월에는 강택민(장쩌민)국가주석이 를 방문, 중국과 는
「관계 정상화」를 과시했다. 작년 5월에는 강택민이 두번째로
를 찾았고, 6월에는 이붕이 로 날아가 중-러 우호를 다졌다.
현재 중국과 간에는 50년대말의 이데올로기 충돌도 없고, 과
거 중소간의 이른바 「3가지 장애」도 무너지고 없다. 3가지 장애란 ▲소
련의 아프간 침공 ▲의 침공에 대한 소련의 지원문제
▲중소국경지대의 대규모 병력배치 등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모두 과거
의 일이 되고 말았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 중-러관계의 새로운 현안은 ▲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중국팽창에 대한 의 경계심 ▲
이미 확정된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국경선 설정에 대한 항의
▲지난 93년 최고치에 달한 이후 연 5억달러선을 맴돌고 있는 양국간의
무역거래액 등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은 최근 긴밀해지고있는 군사협력을 포함한 협력
분위기에 가려 표면으로 불거지지 않고있다. 오히려 과거의 「동맹관계」
는 아니지만, 대등한 선린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계속 그 수준을 높여가
고 있는 중-러관계는 차츰 미국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의 방향으로 움직
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 북경과 상해를 여행하는 동안 그런 뜻을
담은 말들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경=박승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