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소위(위원장 뷔라이터)는 17일(한국시각 18일) 「동북아지
역 안보;에서 DMZ까지」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청문
회에서는 4명의 전문학자들이 출석, 미일 신안보 선언과 북한문제, 미중
관계등을 주제로 한 미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다음은 청문회 내
용 요약이다.

◇미정부의 대동북아 전략
▲패트릭 크로닌교수(미내셔널 디펜스대)=탈냉전 시대에 접어든 미정
부의 동북아 안보정책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동북아지역이 21
세기 안보관계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정부는 인지해야 한다. 정치-
경제-군사-기술적 힘의 중심 현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계속 옮겨갈
것이다.

둘째, 미정부는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의 근본
적 원칙과 목표를 미리 정하고, 이를 현실적 수단과 결부시키려는 초당적
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째, 우리는 세계무대로 부상한 아시아 문
제에 나태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정부에는 아직도 이에 상응하는 정부 재
조직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정책기관의 재조직이 절실한 과제다.

▲제임스 프리지스텁(미 아시아연구소장)=미국은 아시아
에 영구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정부의 전통적 아시아 정책
은 ▲영해의 자유 보장 ▲지역 경제에의 접근 ▲아시아를 지배하는 한 국
가의 탄생 방지라는 3가지 목표 아래 추진돼 왔다. 냉전이후 현재 미국의
대아시아관계는 양자동맹 형태로 유지돼 오고 있는 데, 상호 신뢰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아시아정책은 실
패라고 할수 있다.

▲조너던 폴락( 선임연구원)=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
전략은 세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북한이 중심이 된 이지역 평화와 안
정 위협 요인에 대응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미국의 양자 동맹관계를
다음 세기의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중국등 이지역의
주요 국가와 보다 만족스럽고 지탱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는 것 등이다.

◇북한 문제
▲크로닌=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을 위해 마련된 한미의 2+2제안은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기본틀을 세우는 바탕이 돼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
에 대한 강국들의 협력은 이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재래식 군사위협의
감소와 분단 상태의 종식이라는 차원 뿐 아니라, 다음 세기 동북아 지역
의 안정적 안보 틀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틀은 최소한 북한
의 하드 랜딩을 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미군 전
진배치 전략은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이룰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
다. 북한 위협이 사라지면 한반도 주둔 미군은 그때그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 규모는 중국을 자극
치않을 정도여야 한다.

▲프리지스텁=미정부는 90년부터 93년까지 한국과 등과 협력, 성
공적인 대북 정책을 개발-집행할 수 있었다. 북한 핵문제에서 당시 미측
의 목표는 북한의 핵능력(플루토늄 양)을 파악, 이에 접근하고 북한을 한
국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미정부는 한국과 상호 신뢰와 확신을
가진 동맹관계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에 성공할 수 있었다. 93년 북한이
새 정부를 평양과 협상토록 만드는 시험을 시작했고, 정부
는 전략도 없이이에 응하게 됐다.

핵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는 북한의 백만군대, 화학무기,
미사일, 남북대화,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완화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뤄나
가는 전략 개발에 실패했다. 합의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한반도 안보문제와 향후 이 지역 장래에 관
한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한미관계를 이간질 하는
것이었다. 서울 정부를 바깥으로 몰아내 미국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
이다. 부시 행정부때 함께 일했던 한국관리들은 지금 한미간 신뢰가 부족
하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최근 정전협정의 대체를 주장하는 북의 요구는 종전의 상투적인 내용
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이 한국 정부를 인
정하고 직접 남북대화에응할 때만 가능하며,미정부는 중재자의 역할을 피
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를 도울 수 있지만, 결코 한국을 위해서 협상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된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폴락=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예측불능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술적 의
미에서만 타당할 뿐 전략적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의 전략은 놀라
울 정도로 예측가능했다. 북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정교하게 극대화해 왔다. 북의 목표는 결국 자신들이 소멸되는 것을 피하
는 것이다. 이는 고립을 오히려 이점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 체제의 생존
은 국가권력의 해체에 이르는 중요한 정치적 단계를 피한 채 얼마만큼 원
래 모습대로 살아있을 수 있느냐에서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
일,정전협정, 심지어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 등에서 아주 위험스러운 전략
을 계속 추구해 왔다. 미정부는 위험천만한 북한과의 신중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클
린턴의 한국 방문 결정은 환영할 만했다.

또 「2+2」 제안을 지지한다. 이 방식은 두개의 한국간의 관계에만 초
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리건 이를 보장해주는 미-
중의 역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이런 한국과의 밀접한 협
력은 북한이 갈등을 조장하고 한미관계를 훼손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
는 것이다.

또 북내부의 불안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 지역 안정과 전략을 위해 긴요한 일이
다.

▲마빈 오트(미국방대학원교수)=50여년에 걸친 남북체제 경쟁은 이제
끝났으며, 통일 한국이 서울 정부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최근 비무장지대 도발은 미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
는 가운데서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래와 구원 가능성이 워싱
턴에 있다고 믿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 한국을 통제할 힘을 가졌고 궁극
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북
한이 이런 의존을 중국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통제할
힘이 없다고 보고 있는 탓이다.

◇미일 안보관계
▲크로닌=상호주의에 입각한 미일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미일
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이행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프리지스텁=미일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중심추다. 그러나 클
린턴행정부는 냉전 이후 안보문제는 덜 중요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아래, 「통상 제1주의」를 채택, 미일관계를 훼손해 왔다. 미키 캔터 미무
역대표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상 우선 정책은 미일관계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대가를 치렀다. 또 에서 미군의 여학생 추행사건후,
일전체가 반미군 정서에 빠졌는데도 방일을 취소하는 등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갔던 것이 정부다.

▲폴락=미국민들이 각 지역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필요에 걸맞
는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신동맹은 영향력
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균형잡힌 모습인 동시에, 우선순위와 지역 정
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미정부는 오키나와 사건 같은 기
지배치문제에서부터 비용분담 문제 등이 향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또 미정부는 분명하게 신안보 동맹의 성격을 규정, 한일
등 기존 동맹국들이 그 성격을 인지토록 해야 한다.

▲오트=일지도자들은 미국과의 신안보동맹을 열정적으로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일측이 이행치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대만해협 사태나
북한문제 등 분명한 적대행위가 벌어지는 실제 상황에서 상호방위 조약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일정부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정책수준의 계획이 없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안보선
언은 새로운 상황에 미일안보관계를 적응시키려는 노력이자, 동북아 안보
의 핵심으로 평가하고 싶다.【워싱턴=박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