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는 15일 시장과 부시장이 반목하는 등 마찰이 빚
어지고 있는 성남시 장학사업에 대해 "잘못된 것은 고쳐질 것"이라며 오
성수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장학사업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장학사업에 대해 도 예산
부서가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지사는 "자치단체의 예상운용이 합법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
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선거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도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사는 "성남시의 3백억원은 국가 규모로 6조원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상기시키고 "대통령이 6조원을 빼내 장학사업을 하겠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단체의 예산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 아니냐
는 지적에 대해 이지사는 "관선시대의 현지 실정을 모르는 간섭적 지침은
폐지돼야 하지만 주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잘못을 막는 지침은 계속 발
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이날 "2.4분기에는 시책과 사업에 속도개념을 갖고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활행정, 현장행정 강화 ▲정책현안과제
구체화 ▲도정의 전문화, 경쟁력 확산 ▲도민과의 대화 확대 ▲중앙과 인
접 시도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시책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