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과 관련, 전범혐의로 기소된 계의 티호미르
블라스키치장군이 지난 1일 헤이그에 있는 유고 국제전범재판소에 자진
출두했다. 그는 곧장 헤이그 교외에 있는 셰베닝엔 전범 수용소에 수
감됐다. 이로써 국제전범재판소가 신병을 확보한 사람은 겨우 3명.
93년 5월 안보리 결의안 827호에 의해 헤이그에 설립된 유고
국제전범재판소는 2차대전 직후 독일 뉘른베르크, 동경에 전범재판
소가 설치된 이후 최초의 국제전범재판소.
이들은 를 포함한 구유고지역에서91년이후 소위 「인종청소」
라는 집단 학살, 강간 등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전범들을 처벌하는 임
무를 띠고있다. 현재 전범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57명.
세르비아계가 절대 다수인 46명, 계 8명, 회교도 3명이
다. 가장 대표적인 전범은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인 라도
반카라지치와 군사지도자 라트코 믈라디치.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전범재판소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할 의무
가 있다」라는 결의안과는 달리 각 내전 당사국들의 비협조로 신병이
확보된 자는 3명에 불과하다.
블라스키치 장군외에 모두 세르비아계.
조르제 주키치 장군과 두산 타디치 사병이다.
블라스키치는 93년 4월18일 중부 아흐미치 마을에서 크로
아티아병사들에게 회교도 주민 1백명을 집단 학살하도록 명령을 내린 혐
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블라스키치의 변호사는 1일 『전범재판소는 블라스키치장군이 학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를 갖고있지 않다』면서 『그가 무죄 방면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지난 1월30일 체포된 주키치 세르비아계 장군은 믈라디치 최고사령
관의 병참 참모로, 3년반동안 계속된 세르비아계의 사라예보 포위기간동
안 민간인들에게 포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어린이 1천5백명을 포함, 1만명 이상의 사라예보 거주
민간인들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타디치는 92년 내 세르비아계 점령지역의 오마르스카 난민
수용소내 회교도들을 집단 학살하는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전범 재판에서는 궐석재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
소된 자를 모두 체포해야 비로소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다.
또 유고 전범재판에서는 뉘른베르크때와는 달리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종신형이 최고형이다.< 이용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