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현재 5백60명이 입건되고 6
3명이 구속된 가운데 금품관련 사범이 구속자의 절반이 넘는 59%, 입건자
의 34%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금권선거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흑색.불법선전 사범도 입건자의 32%, 구속자의 11%에 달해 금권
선거와 흑색선전 병폐가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속자수는 지난 14대 총선 당시보다 3배나 증가하고 입건자
도 1백50명이나 늘어남으로써 통합선거법에 따라 단속활동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열.혼탁 선거양상이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장관은 6일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
서열린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
역정서를 자극하는 등의 흑색선전이나 금품살포가 노골화할 우려가 농후
하다"고 지적했다.
안장관은 주요 불법선거운동 유형으로 또 ▲후보자테러, 유세방해,
선거운동원등에 대한 폭력등 선거폭력사범이 18명 입건돼 7명 구속됐고
▲지방자치단체장 16명을 포함해 공무원 29명이 불법적인 선거개입 혐의
로 수사.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입건자 5백60명에 내사자 4백37
명을 포함, 9백97명에 이른다.
입건자는 정당별로 이 1백63명으고 가장 많고 이어 국민회
의97명, 민주당 및 자민련 각 43명, 기타정당 3명등이며 무소속은 2백11
명이다.
신분별로 후보자가 1백90명이나 되며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도 78명이라고 안장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