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절차 진행

정부는 국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키로 하고 조만간 국무
회의 의결, 국회비준등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5일 "이 협약은 65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는데 현
재 47개국이 비준한 상태"라며 "정부는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전 협약에
가입키로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협약 발효및 가입기탁서 제출에 대해서는 구체
적시기를 언급하지 않은채 "협약 발효시기를 상반기 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은 화학무기 분야에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밀화학분야에서 국내 7개업체 70여개 물질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
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