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 의회격인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가
강택민국가주석과 이붕총리를 비롯한 당.정.군지도자들과 2천9백74명의
전국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5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2주일간 계속되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 1일 발표된 하광원기계
공업부장의 퇴진 및 그에 따른 포서정부부장의 후임 부장 임명을 비롯한
일부 국무원 각료 임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9차 5개년계획(9.5계획) 첫해를
맞아 우선▲9.5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95년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보고와 96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95
년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집행 상황보고와 96년 중앙정부예산을 각각 비
준하는데 이에관한 구체적 내용은 전인대 개막일 이붕총리의 정부공작보
고와 다음날 재정부장의 예산 및 결산보고에 담겨지게 된다.
이번 전인대는 또 ▲행정처벌법 초안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 ▲
경제특구인산두시와 주해시 인민대표대회(시인대).시인대상무위원회.시인
민정부 등에 법규와조례 제정권 및 시행권 부여에 관한 전인대 결정 초
안을 심의하고 정부외에도 전인대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
찰원의 공작보고도 청취, 심의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18차 회의는 이번 전인대를 나흘 앞둔 지난 1일
국가의 통일과 안전 및 사회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동란과 폭
동이 발생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고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조할수 없다고 판단될 긴급사태시 계엄령
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주석
은 같은 날 이를 공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경비근무중이던 인민무장경찰에 의한 전인대
부위원장 이패요 피살사건과 은행 및 보석상 강도 등 잇단 강력사건, 중
국권부의 중심인 중남해신화문 밖에서 발생한 몇차례의 민원인 농성사태
등 치안상황 악화에 따라 지난 91년 2월 당중앙과 국무원의 `사회치안종
합관리 강화에 관한 결정'을 근거로 형사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문제
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반부패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생한 북경시당위원회 서기 진희
동의 부패사건과 북경시 인민정부 부시장 왕보삼 자살사건 이후 한동안
은 별다른 대형 사건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국민들의 계속적인 관심사
인 점을 감안, 지난 1월26일 강주석이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행한 기
융강화에 관한 연설 내용을 계기로 반부패에 대한 새로운 투쟁태세를 천
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이밖에 이른바 `정신문명 건설' 강화와 공산당의 지도력
강화, 당중앙의 권위 유지, 당중앙 및 중앙정부와 지방 당.정간의 정확한
관계 정립 등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당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
하고 있는 강주석의 안정적인 지도체제 확립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이총리는 개막 첫날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4기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 정신에 따라 9.5계획 달
성을 위해 경제건설에 역량을 계속 집중하고 등소평의 `중국적 특색을 지
닌 사회주의' 건설 이론과 당의 기본노선 및 ▲기회 포착 ▲개혁 심화 ▲
개방 확대 ▲발전 촉진 ▲안정 유지 등 기본방침을 견지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시작되는 9.5기간중에 기존의 경제체제와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시키는 `두가지의 근본적인 전환(양개근본성전변)'
이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조방형 성장방식을 집약형으로 전환하
는데 주력할 것임을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치.외교부문에서는 내년 7월 1일 0시부터 에 대한 주권을
재행사하게될 때까지 순조로운 정권인수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대만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 국내문제이므로 제3국의 간섭을 일체 배
제하며 대만의 어떠한 독립기도에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
조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한편 유중려재정부장은 회의 이틀째인 6일 96년 예산보고 및 95년
결산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