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 첫 공판이 3월11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이미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차례와 3차례씩
재판을 받았던 . 전대통령이 함께 법정에 서는등 구속피
고인 11명과 이미 불구속기소됐거나 불구속기소 예정인 5-6명이 동시
에 재판을 받게 된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7일 "12.12및 5.18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차 공판을 내달 11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열기로 하고 재판 관계인들에게
오늘중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12.12및 5.18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11명은 전.노 전대통령을
비롯 유학성당시 군수차관보와 황영시 1군단장,이학봉 보안사 대공2과
장, 50사단장, 보안사 인사처장, 보안사령관 비서
실장, 수경사 30경비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20사단
장등이다.
또한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주영복 국방장관, 차규헌 수도군단장등
3명이 이미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조만간 신윤희 수경사 헌병단 부
단장등 2-3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79년 10.26이후 이들에 의해 자행된 12.12 군사반란과
5.18을 정점으로한 내란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본격화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