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서울 목동 양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약설명회를 열
고 장애인 연금제도입과 고용촉진법 개정등을 골자로한 장애인 복지 분야
10대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천년까지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하고 생활보조
수당을 현행 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의 60%에서 1백%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세부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발생 예방을 위
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진 실시 ▲장애인 의무교육실시 ▲장애아동 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실시 ▲자동차세 등 장애인 관련 세제 감면범위 확
대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장애인 의무고용이행업체의 상품에 대해 `복지마크'를 부여
하고 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등을 추진할 것이
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까지 경제정의, 젊은세대, 환경, 교통, 통일
등 모두 15개분야의 1백50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