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에는 전국민이 의료, 산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저소득계층도 국민최저생활을 누리는 등 국민
의 삶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복지청사진이 제시됐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보건복지부
장관, 차동세한국개발원장)은 15일 에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기본구상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화 하기 위한 기본목표
를'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복지국가 건설'에 두고 ▲수용자 중심
의 사회보험제도 구축▲국민 최저 생활수준의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서
비스의 확충 ▲선진국형 문화생활의 확산 및 여가생활의 보장 등을 추진
해나가는 것으로 짜여 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이미 실현된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어 98년부터는
도시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5인이상 육체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99년부터는 5인미만 직장 및 사무.금융
직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30인이상 고용업체에 대해 실시중인 고용보험도 98년에는
10-29인, 2000년부터는 5-9인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등 복지국가의 기본틀
이라고 할수있는 4대사회보험을 2000년부터는 전국민에게 실시하게 된다.
여성의 노후소득 보완대책으로 이혼한 여성이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연금분할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퇴직후에도 계속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리고 국민, 교원,공무원,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각 연
금의 가입기간의 합계가 20년이상 이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수 있는 통산
연금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2백40일인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2000년까지 3백65일로 연장되
며 육아휴직 장려금 적용사업장도 현 재의 70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적으
로 5인이상 사업장까지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98년까지 현재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1백%까지 끌어올리고 학비지원도 대폭 늘리는 한편 자활지
원센터를 설립, 영세민들이 자영업 등으로 스스로 앞길을 개척토록 했다.
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도 오르고 노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노인고용을 의무화하며 노인종합복지센터
의 설치 운영은 물론 치매.중풍 요양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98년부터 장애인 체육대회를 시.도별로 순회개최하고 만성신부전증
등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도 법적인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도 활성화된다.
이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97년까지 공공보육시설 4천
8백개소, 민간보육시설 8천9백개소를 확충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제도도 도입된다.
이번에 확정한 기본구상은 관계부처가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천 및 투자계획을 마련, 내년 예산부터 이를 반영해 시행해 나가
게 된다.
기획단은 이같은 기본구상이 차질없이 실시되면 국제비교상 현재
32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은 2000년대초에 세계 15위, 2010년
에 11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