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식품 및 의약품의 수입 및 국내 유통체계를 관
리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본부'(가칭)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키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당초 복지부의 외청으로 `식품의약관리청'을 설립키로 했으
나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의 개정절차가 필요해 우선 `식품의약국안전관리
본부'로 발족하고 1-2년뒤 권한을 대폭강화시켜 본부를 외청으로 승격시
키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보건복지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
았으며 오는 23, 24일께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김양배보
건복지 총무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본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국산, 수입 식.의약품
의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 기능을 맡으며 관리감독공무원에게는
위반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본부는 복지부의 식품국, 약정국과 국립보건원의 일부가
흡수돼 발족되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에 `지방식
품 의약청'(가칭)을 산하기구로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