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용자등 여죄-경제부담 우려속 일정부는 애써 "끝난일" ###
$$$$ UN보고서 측 자료의존도 "문제" $$$$.
인권위가 종군위안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성을 성적 노예로
만든 만행」이란 내용이다. 정부가 당황했고 곧잘 잊곤하는 우리도
다시 끓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94년3월 인권위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
된 법학자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씨가 작성했다. 한국 북
한 등에 대한 자료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했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
정부 공식입장은 「문제는 해결됐고 법적으로, 국가가 다룰 대상은 아니
다」란 것. 보고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종군위안부는 여성을 성적 노예로 만든 범죄 ▲국제법 위반이므로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질 것 ▲종군위안부에 대한 역사교육 실시 ▲관련
자 처벌 등을 담고있다. 의 질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민간이 아닌 「일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라며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일인권단체는 보고서를 환영했다. 발표 당일 「응하라. 권고」란
시민단체가 결성돼 7일부터 1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학자와 시민
단체도 언론지면을 빌어 국가보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정부는 묵살했다. 하시모토(교본룡태랑) 총리는 『법적으로
반론할 것』이라고 밝혔고 가지야마(미산정륙) 관방장관 역시 『법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존
방침은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
청구권 협정중 「일제하의 개인 및 국가의 권리와 피해에 대한 청구
권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를 근거로 내세운다. 지난 92년 「종군위안부
조사결과」란 정부 발표문에서 종군위안부 모집, 위안소 설치, 신분증
발급, 수송 등에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미 해결된 사안」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국가보상을 거부하는 이유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때문이다.
위안부에 대한 국가보상을 인정할 경우 군인 군속 징용자에 대한 보상
등 「여죄」가 드러난다. 이가라시 전관방장관은 『국가보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아시아에서 보상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상
을 요구중인 피해자는 한국 중국 대만 필
리핀 등 약 50만명에 달한다. 94년말 현재 보상요구액은 가장 많
은 중국이 19조8백억엔, 최소는 필리핀의 3억6천만엔. 경제요인 외에
과거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 과거에 자부심을 갖는 막강한 세력이 국가
의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무라야마(촌산부시)이래 일정권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란 민간단체를 내세운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국민기금은 의
료사업, 총리의 사과서한 발송과 더불어 10억엔 모금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이달 현재 모금액은 1억4천만엔인 반면, 국민기금 홍보비 지출
액은 2억엔이다.
보고서는 물론 일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보고서가
한국 중국 북한 필리핀 등 피해자와 가해자인 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촉구가 아닌 「권고」란 표현이 들어간 배경이다. 그
러나 법적문제를 떠나 다음달 인권위에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군
위안부 결의가 나올 경우 일정부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인
권위 멤버이기 때문이다. 국제여론도 못본척 할 수 없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내년에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문제는
1년간 쿠마라스와미가 무엇을 참고해 새 보고서를 내느냐 이다. 그녀는
이번 보고서 작성에 피해국 현지조사 결과를 참고했다. 그러나 주된
「참고서」는 92년 종군위안부 일정부보고서, 군자료 등이었다. 보고
관이 빈번히 접촉한 것도 측 인사였다. 한국이 아닌 에서 도요
타재단 등 기업들의 지원하에 시민단체 학자가 어두운 역사를 조사중이
다.
우리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내년도 보고서 작성 때도 은 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동경=이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