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마련...가해자 전원 처벌도 ***.
인권위원회는 군 위안부문제 해결과 관련,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죄와 가해자 처벌, 및 국가배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이 6일 보도했다.
인권위 보고서는 2차대전중 이 저지른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
'이자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
했다.
보고서는 이어 ▲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을 실시하
고 ▲성적노예화에 관여한 가해자 전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며 ▲군대
위안부에 대한 역사교과서 기술을 고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보상,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여성평화기금 모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으로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 위안부
강제동원을 둘러싼 책임소재와 국가배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최종 발표될 경우 위안부문제는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