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안재영부장검사)는 5일 `대통령과 면담하
고 입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최욱철의원을 이날 오후 5시께
소환, 조사한 뒤 이날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최의원이 직접 면담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 `외압에 의한
번복'이나 `야당 탄압'을 주장해온 민주당 공동대표도 최의원에
대한 조사와 병행해 소환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의원에 대해 오후 5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
보했으며 최의원이 말한 ` 관계자'를 확대해석해 `김대통령'을 지
칭, 면담설을 대외에 처음 공표한 김대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은 의사전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
인및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비교적 간단한 수사이기 때문에 시
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사후 곧바로 사법처리할 뜻
을 시사했다.
검찰은 최의원이 이미 지난 2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통령을
면담한 사실이없다고 확인한 만큼 `면담설'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상의 흑색선전,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
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면담설'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외에 공표한 민주당 이규택 대변인도 가능한한 조속히 소환, 최의원과
필요할 경우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이 지구당 개편대회가 끝난 7일 오전 9시30
분 출두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나 이보다 빨리 조사를 매듭짓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필요한 대목에서는 대질신문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