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휩쓸고있는 인터넷 열풍속에서 미국 의회는 「드디어」 인터넷등
컴퓨터 온라인 네트워크에 외설적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는 한편 컴퓨터
통신사업자에게 외설물 전송의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한 새 통신법안을
의결했다.
물론 이 새법안은 통신산업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는등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골자로 담고있어 앞으로 미국 통신업계는 일대 개편이 불가
피하게 됐다. 세계통신 산업계는 이제 천하대란의 대격동이 예고되고 있
는 가운데 우리도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터넷이 새로운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미 일부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스페이스의 효용론에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도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허접쓰레기 정보나 음란, 또는 반사회적인 정보
들이 난무하는데 따른 실망과 경계 역시 널리 확산되어 왔다.
미국의 새 통신법이 음란정보의 유통에 대해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시의에 맞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바 크다. 이미 독일에서는
진작부터 섹스물의 유통을 금지한바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유태인 학살
을 주제로한 신나치주의 선전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단행했다.
이같은 규제에 대해 일부에선 정치권력이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주목된다. 정보의 자유와 사회윤
리적 가치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인 점
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같다. 규제를
풀곳과 새로 더할 곳을 엄밀히 재분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