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전총리는 지난해 9월 『한국과 밀접히 연대해 북한과 수교
를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하시모토총리의 발언은 『한국과 긴
밀히 연대해 북한과 수교를 추진하겠다』였다. 하시모토의 대북정책이
전임자와 어떻게 다른지 30일 발언만으론 판단할 수 없다.
하시모토에 관한 책을 집필중인 가노 논설위원은『자료
를 살펴봤으나 하시모토의 대북한 발언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
서 하시모토의 북한정책은 의 국력과 상황,하시모토의 성향을 통해
분석할 수밖에 없다.
첫째, 은 북한이 갈망하는 경제지원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경제대국이다. 둘째, 수교를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중 중국은 강택민(장쩌민) 국가주석을 한국에 보냈
다. 은 이를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로 판단한다. 또 미국은 경
수로 지원을 통해 북한개방을 유도중이다. 냉전 붕괴뒤 전개중인 미-중
의 외교공략에 뒤처질 수 없다고 하시모토는 생각한다.
셋째, 하시모토의 성향. 그는 취임사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잡는 일
본외교』를 제창했다. 총리취임에 앞서 맺은 연립여당 「정책합의서」에는
「북한과 수교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여당의 대창구는 하
시모토의 측근중 측근인 가토간사장, 노나카 선거대책총국장이다.
하시모토 총리는 최소한 중국침략과 한반도 식민지배는 철저히 인
정한다. 지난해 무라야마의 「종전담화」와 관련 종전을 「패전」으로 바꿀
것을 하시모토는 제안했다. 이 한반도를 포함, 아시아에 「진출」하
려면 과거문제에서 손을 씻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취임 이틀만인
지난 13일 하야시 외무차관으로부터 외교강의를 들었다. 2시간 강의에
서 미국은 빠졌고, 북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북카드는 국내정치에도 절실하다. 그래서 3월로 계획중인 방북의원
단은 「여당」의원만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하시모토는 지난해 TV에서 『한번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한 바있다. 『불쾌하다』는 성명을 반복하는 우리측
대응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는지 의문이다. 【동경=이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