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공화국연합(RPR)측은 불법 체류자 규제책의
일환으로 25일 내 외국인 초청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RPR의 장 프랑수아 망셀 사무총장과 부르그 시장을 겸직하고있는
세르즈 르펠티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당국의 외국인 초청장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체류지 행정당국에 직접 감독권을 부여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고있다.
지금까지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독권은 이민국(OMI)이 관장해왔으나
RPR측 제안은 해당 시 또는 구청당국이 관내 체류 외국인의 실태를 직접
파악해 체류 요건이 당초 초청 조건과 다를 경우 귀국조치를 밟도록 한다는것이다.
또 체류 외국인으로하여금 귀국 항공표를 해당 시,구청에 맡기도록 하고 만약 정해진 기한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경찰에
의뢰해 추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국내 초청자는 방문 외국인이 체류중안게되는
모든 채무에 보증을 서야하며 방문자는 내에서
법정최저임금(SMIC) 이상의 수입과 의료보험을 보증하는 증빙서를 갖춰야만 입국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RPR측의 제안은 RPR외에 각급 지방 행정당국의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선 시장들의 지지를 얻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