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예산 1억불 증액...합법이민도 대폭 축소 ###.
『 국경을 사수하라.』 미대통령이 96년 벽두에 내린 지
상명령이다. 「기회의 땅」을 찾아 무작정 국경을 넘어서는 불법 이
민객들을 차단하라는 지시다.
오는 16일부터 와 맞닿은 와 애리조나주의 국경 경
비는 한층 삼엄해질 전망이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12일 이를위한 몇가
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3백명의 연방 이민국 직원을 이 지
역에 추가 배치, 국경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이민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외진 고속도로 70여곳에 검문소를 추가 설치한다.
국방부는 이 지역에 움직이는 물체 감지장치, 야간 투시경, 무선통신
기기 등 첨단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 색출에 필요한 군사정보
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책에 소요되는 경비는 3개월에 750만달러
에 이를 전망이다.
미행정부는 95년 이후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모든 행정부 예산이 감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의
불법이민 감시예산은 1억달러 이상 증가됐다. 95년 한해동안 이민국이 적
발, 방출한 범죄인및 불법이민자는 5만1천6백명으로 전년보다 15나 증가
했다.
대통령이 불법 이민차단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 문
제가 올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삭의
여인이 대책없이 국경을 넘어들어와 분만비를 비롯,고액의 사회보
장비를 축내는등 불법이민자들을 부양하는 부담이 너무 높다는 불만의 소
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는 대선의 향방을 가
름하는 선거구인데다, 자신이 서명한 협정이 이민객들을 급
증시켰다는 인식이 대통령을 안달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경의 담을 높이고 있는 것은 행정부만이 아니다. 공화당이 주도하
고 의회는 보다 근본적인 이민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적인 이
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면, 의회는 합법적인 이민 문호자체를 대폭 축소
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상하원 법사위원회는 각각 「미국익을 위한 이민 개정법」을 심의중이
다. 올 6월쯤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그리고 21세이상된 자녀의 초청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시민
권자의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부모가 65세 이상이
어야 하고, 자녀중 과반수가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며, 1년에 1만3천달러
에 달하는 건강보험을 자녀들이 가입한다는 조건등이다. 그 결과 1년에
90만명씩 유입되는 합법이민자수를 55만명정도로 줄인다는 것이 입법취지
다.
꿈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밟는 사람은 모두 미국인이라는 식의 낭
만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미국은 점점 더 단단하게 문을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