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중국의 특성과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방향
으로 사법제도를 적극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소양 중국 사법부장은 이날 북경에서 개막된 전
국 사법기관책임자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뒤 "사법업무와 사법교육
등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특히 각급 사법기관들은 국가의 정치
적 안정과 사회적 진보를 보호하는데 우선적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부장은 이어 "이같은 사법제도 개혁의 범주에는 변호사.공증인.
대민사법업무등 사법관계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00년까지 중국의 변호사 수는 현재의 8만9천명에서 15
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외국법률회사의 중국내 사무소 수도 이 기간중
57개에서 약 1백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