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지원전투기(F-2) 양산과 관련
해 일본이 미국에 관련부품을 수출하는 것은 '무기수출 3원칙' 등 무기금
수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릴 방침이라고 신문이 5일 보
도했다.
그러나 무기로 인정되는 대상 부품을 생산목적으로 수출하는 첫 사례
인 만큼 곧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F-2는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공동 생산하는 최첨단 무기로 미국이
엔진, 일본이 고성능 레이더를 맡아 일본에서 부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
출한뒤 조립이 끝나면 다시 일본에서 재수입해 완성하는 체제로 되어있다.
일본은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산성과 방위청은 F-2 생
산에 따른 부품수출이 ▲최종적으로는 부품 모두를 회수함으로써 일본 이
외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국제분쟁 확산을 막는 무기수출 3원칙의 기
본이념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정부해석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