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올해부터 본격 재개
된다.
감사원은 또 계획 또는 진행단계에 있는 사업중 부처간 이기주의와
예산부족등으로 진척되지 않는 사업도 함께 감사, 문제점을 개선키로 하
고 이달중 감사대상이될 국책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2일 "올해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을 중점 감사할 방침"이라며 "이
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므로써 사업이 끝난
후 예산손실을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방감사는 이로써 지난 93년말 이회창원장
재임당시 시범실시된 후 2년여만에 다시 감사원의 주요 감사사항으로 추
진되게 됐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세계화 추진과 관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육성과 규제완화실태를 대대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완화의 경우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강화, 이
미 조치된 규제완화가 하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방자치체 실시를 전후해 중단했던 광역 및 기
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반감사도 전면 재개해 한해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단체는 직접감사를, 5백억-1천억원의 단체는 자치단체와 합동감사를 그
리고 5백억원 이하의 단체는 자체감사기구에 맡길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생감사로 학교시설 운영,
군복지실태, 지하수개발과 먹는샘물 생산, 양노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국민연금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