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난 82년 제정된 해양법에 관한 협약을 이번 정기
국회 기간중에 비준하고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문제를 추진중이라
고 (동경)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1면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 움직임은 한국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발효된 이 협약은 모든 서명국들에게 자국 연안으로
부터 2백마일에 이르는 곳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할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일본과 중국, 일본
과한국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첨각)섬(중국
명 조어태섬)과 동해상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섬)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협약을 내년 여름 비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한
국은 이미 비준했다.
일부 일 관리들은 이달초 센카쿠섬을 참고지역으로 해 2백해
리 경제수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관리들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이 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중국측에 오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백해리 경제수역에선 어획이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의 개발, 섬
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인공섬 건설 등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