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20억+알파」 못밝혀 더부담....14대대선 위법시비 가능성도
공개시점 늦을수록 「개혁의지 퇴색」 불리...연내에 결론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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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은 18일 첫 공판에서 구체적인 내역은 밝힐 수 없다
면서도자신의 비자금이 정치권에 제공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14대
대선지원금에 대한 의혹은 더욱 높아가고 있고 덩달아 정부-여당도 골머
리를 앓고있다. 대선지원금 문제는 검찰이 이미 밝힌 노씨의 총선 지
원금(2회) 1천4백억원과 당운영지원금 7백90억원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정부 출범의 도덕성과 직접 연계된 사안인 것이다. 신한
국당은 공식적으로는 『대선지원금도 검찰 수사의 예외가 될 수없다』는 명
분론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이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
고 있다.
사무총장이 거듭 『검찰 수사를 통해 자연스레 밝혀질 것』이
라며 『(당으로서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
이다. 그러나 명분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 조건」
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데 신한국당의 고민이 있다.
우선 신한국당은 노씨의 구민자당에 대한 대선지원금과 노씨의 김
대중국민회의총재(DJ)에 대한 지원금 공개가 「동반티켓」이어야 한다는 입
장인데, DJ의 「20억+α」 부분이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노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계좌추적의 외길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에
선 당장 수사가 여의치 않고, 노씨의 증언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국민회
의측의 「조작시비」를 제압할 묘안이 뚜렷하지 않다.
게다가 「DJ상처내기」는 부메랑의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
려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한국당은 대선지
원금 공개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노씨의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당이 밝힐 대선지원금 총액에
대해 여론의 의혹이 증폭되거나, 전체 대선자금 공개 요구등으로 정국이
악화될 여지도 있다. 이럴 경우 14대 대선 위법시비로까지 불거질 가
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신한국당은 이때문에 전체 대선자금의 액수가 선관위 신고비용을
훨씬 웃돌기는 여-야가 「마찬가지 사정」이었다는 점을 벌써부터 다짐을
두고 있다.
또 부수적이긴 하지만 노씨의 대선지원금을 직접 전달받은 신한국
당의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둘러싼 「당내 교통정리」도 쉽지만은 않은 듯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선지원금 공개 시점이 늦어질수록 신한국당에 불리하
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의지」의 빛이 바래질수밖에 없고, 「대선자금
특검제」 요구등 야당의 공세는 그만큼 가속력이 붙기 때문이다.
결국 신한국당은 연내에는 「대선지원금」 문제에 대해 가부간 결론
을 낼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언이
다.
당 일각에서는 명분론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흐지부지 넘길
경우 야당의 끈질긴 공세가 총선국면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현
실적 조건」이 최적인 시점에서 「명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