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19일 알렝 쥐페 총리에게 지난 3주동안 공공부문의
전국적인 파업을 야기했던 복지개혁안을 추진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의
결했다.
이날 의회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1백15대
반대 40의 압도적 지지로 복지개혁법안의 추진을 의결했으며 이로써 정
부는 막대한 복지부문의 적자를 충당하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대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내각이 20일 의회로 하여금
사회보장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논의할 것이라
며 복지개혁안을 계속 추진할 뜻을 재천명했다.
이 개헌안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연맹과 경영인연맹에 의해 운영돼왔
던 사회보장체제의 통제권을 의회에 넘겨 복지부분의 지출과 예산의 상
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한편 국철(SNCF), 지하철(RATP)등이 상당부분 정상조업에 복
귀하는 등 교통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정상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쥐
페총리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무역부문 경영자, 노조들과의 회담에서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조치를 내놓
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쥐페총리가 유럽단일통화를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경제규약에 의해 제약받고 있기때문에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기
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주동안의 파업사태로인한 경제의 손실이 약 2백억 프
랑(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과 자크 랑 전사회.교육장관등 정치지도자들은 이번 파업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라크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