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지검3차장검사)
는 16일 오후 3시 전대통령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시도키로 했다.
검찰은 15일오후 최씨의 대리인인 이기창변호사에게 "16일 오후3시
최씨의 서교동 자택을 재방문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사가 최씨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최대통령의 진술 거부 입장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 방문조사의 의
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검찰의 2차 방문조사도 거부,직접 조사가 무산될 가
능성이 큼에따라 1차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 조만간 최씨를 법정증
인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씨에 대해 2차 방문조사 방침을 통보,
서교동 자택을 한번더 방문한다"며 "최씨가 검찰의 2차 방문조사조차 거
부할 경우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참고인인 최씨를 법정증인으로 불러 조
사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 최씨의 직접 진술은 5.18사건의 내란혐의를 규명
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특히 5.17비상계엄확대조치에서 최씨의
하야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전개과정에서 신군부의 강압여부를 밝히
기 위해 현재로선 최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