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9년 뇌물의혹 조사...시험비행료 과다청구 혐의 ###
$$$$ 연방법원, 외물가능성조사 지난 9월 소환도 $$$$.
한국공군에 F16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전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
을 주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결정
적인 증거가 드러난 적은 없으나 F16의 해외판매와 관련해 뇌물을 주었을
지 모른다는 의혹에 시달려왔다. 미국내 언론은 물론 외국 언론에서도 불
공정한 관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국방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자 92년에는 F16 등을 생산하는 군수항공기 분야를
마틴에 팔아넘기는 등 경쟁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
F16전투기의 제작과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는 마틴으로 변경됐다.
지난 89년 8월 의회는 30명의 의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총리가 40대의 F16을 구입하면서 뇌물을 받았는
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제너럴 다이내
믹스가 제작한 F16 40대와 의 미라주2000 전투기 40대 그리고 프랑
스의 매직Ⅱ 공대공미사일 3백기를 구입하면서 수백만달러를 더 지불했다
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 조사위원회가 어떤 의혹을 밝혀냈는지
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으며 는 그 뒤에도 추가로 F16을 구입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미국내에서도 위조서류로 정부로부터 과다한 금
액을 타낸다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정부에 고액의 청구서를 내민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
이다. 4명의 전직 근로자들은 GD가 82년부터 86년 사이에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F16 전투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비행에 대한 금액을 과다청
구했다는 사실을 들춰냈다. GD가 위조된 시간표를 조작해서 에
수천시간의 시험비행 요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너럴 다이
내믹스는 1백80만달러를 물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현재는 핵잠수함건조와 육군용 장갑차 제작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다. 제너럴 다이내
믹스는 군수산업의 퇴조에 적응하기 위해 F16과 F22등을 제작하는 전투기
분야를 또다른 군수회사인 마틴에 팔아버렸다.
지난 92년12월 성사된 합병에서 마틴은 15억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또 미사일분야는 휴즈 항공사에 4억5천만
달러로 넘겼으며 기타 다른 사업도 10억달러에 팔았다.
소유권이 넘어가기전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군수항공기 분야는 매상고
27억달러, 순익 1억6천만달러(91년)를 기록했다.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9월 F16의 제작 및 판매와 관련,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소환장을 발부한 적도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F16
의 해외판매가 이뤄졌을 때 뇌물을 주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었다. 이에 따라 포트워스공장에서 수출을 위해 생산된 F16에 관한 내용
이 조사됐다. 물론 회사 관계자들은 연방대법원의 요청은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었기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측
은 당시 이 소환은 F16의 계약과 외국 자문관 또는 외국주재 대표와의 관
계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장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패한 맥도널 더글러스는 미국 최대
의 군수산업체로 종업원이 약 7만명이며 지난해 매상고는 1백30억달러에
달한다. 에 공급하는 F18을 비롯해 유도 미사일, 우주왕복선 등을
제작하고 있다.
두 회사는 현재 미 정부와 흥미있는 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며칠
전 워싱턴에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맥도널 더글러스가 연합전선을 구
축, 미정부가 A12폭격기의 개발계획을 91년에 취소하는 바람에 16억달러
의 손해를 입었다며 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열렸었다. 미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 재판의 결과는 아
직 나오지 않았으나 분석가들은 두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그럴 경우 미정부는 이자등을 합쳐 24억달러를 두 회사에 지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