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대통령이 함께 구속됐다. 「무시무시하다」는 것
이 이웃에 사는 일본인 다수의 솔직한 느낌이라 생각된다. 대통령
이 추진하는 「군정청산」에 감탄과 곤혹의 감정이 혼재된다.
분명히 전씨에게는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사건 피냄새,
정통성 문제가 따라다녔다. 노씨도 군인출신이지만 직접선거로 뽑혔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올림픽은 한
국 근대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화를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
처럼 한발한발 민주화, 성숙화 단계를 밟아 올라가 피워낸 꽃이 현 정권
이라고 볼 수있다.
노씨 거액수뢰 사건만이라면 이해할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놀라운 뇌
물규모와 법에 의거 처벌하는 한국사회의 건전함을 순수히 수긍했을는지
도 모른다. 그러나 돌연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와서 정권의 존립을 뿌리
부터 부정하는 「전씨 체포」가 단행된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란 의문이 고개드는 것이다. 전대통령 시절 대통령부인의 개입소문이 있
었음에도 흐지부지 끝났던 경제사건.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국민
질문에 답하는 TV프로가 있었다. 한 검사는 『권력자를 체포한 일본 록히
드 사건이 부럽다』고 발언했다.
이번 잇따른 조치에서는 김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TV에
출연했던 그 검사는 『이제야 겨우 염원을 달성했다』고 가슴을 펼 것인지,
혹은 또다시 정치의 힘을 새삼 느끼고 있을 것인지….
두 대통령 구속은 어디까지나 한국이 처리하고 결정해야할 「한국문제」
다. 그러나 외국의 당혹감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적어도 그간 축적된 한
일외교관계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만은 부탁하고 싶다. 불합리
한 과거를 용납않는 것이 한국민의 기질일는지 모른다. 80년전 한일합방
조약의 비합법성을 지금도 강하게 규탄하는 감정과 현 상황을 교차해볼
때 그런 시각도 가능하다. 무슨 일이건 「강물에 흘려보내는」것을 선호하
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다르다는 점을 일본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