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청은 내년에 시작돼 5년간 실시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신중
기방)에 주력장비 구입비용 4조4천4백억엔을 비롯한 모두 25조7천2백억엔
(약 1백8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을 정부 안전보장회의(의장 무라야
마도 미이치 총리)에 6일 제출했다.
이는 현재의 중기계획 총액보다 무려 3조5천5백억엔이나 늘어난 것으
로 아시아인근 국가의 군사대국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방위청은 정부가 새로 마련한 방위계획 대강에 바탕해 차세대 지원전
투기(F-SX)와 공중급유기 등 도입이 시급하며 자위대를 합리화하고 효율
화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면서 이처럼 엄청난 예산
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청의 이같은 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신중기방위 예
산투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연립여당중 자민당은 방위청의 안을 찬성하고 있으나 사회당과
사키가케측은 공중급유기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F-SX도 많은 예
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