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제라고 불리는 대형 병원의 지정진료제도 존폐를 둘러싸고 행
정쇄신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4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지정진료제도가
국민편의 증진보다는 일부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지
정진료를 받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해 놓고있다.
행정쇄신위는 최근 복지부와 병원협회 등 관련기관과 연석회의를
갖고 현행 지정진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정진료제
도의 점진적인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 각급 병원이 심
한 경영난에 직면한 점을 들면서 특히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는 종합병원
은 재정확보를 위해 지정진료제의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복지부는 현행 지정진료제도의 문제점을 동의하면서도 레지던트 수
련병원에 한해 실시되는 지정진료제도를 갑자기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이
들 병원이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보험수가가 올해 두번이나 인상되고 의료보험
수가 구조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정진료제도를 점진적으
로 축소하거나 페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정진료제도는 4백병상 이상 병원 가운데 레지던트 수련병원
에한하고 있으며 진찰료와 수술 등은 의료보험수가 1백% 범위내에서, 방
사선 진단및 치료에 대해서는 50% 범위내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
다.
지정진료제도가 병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병원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소한 5%에서 최고 1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