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입법 금지 맹신은 일본의영향" 비판 ###
### "우리 안보태세 미-일서 더 걱정" 경고도 ###.
1일 국회 본회의도 역시 5.18 이야기로 시작됐다. 8명의 여-야
의원들은 4분 자유발언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5.18특별법에 대해서만
말했다.
내용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삿대질하는 이야기가 주였지만,
그중에는 「민족 정기가 먼저냐 안보가 먼저냐」는, 한국정치의 두마리 토
끼에 대한 진지한 모색도 보였다.
민족정기 우선론은 김원웅의원(민주당)이 앞장섰다. 김의원은 『5.
16이 없었다면 5.18이 어떻게 있었겠는가』라고 말머리를 꺼낸후 『5.16
은 5.18과 함께 기소해 처벌하려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군사정
권 전기간을 내란죄 공소시효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완용등 반민
족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응징
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5.18 특별법이 거론되기 시작한 후 일부에서 볼멘 소리처럼 나오
곤 하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까지는 아니었지만, 역사를 가장 오래 거
슬러 올라간 논리였다.
김의원은 5.18측만이 아니라 단죄를 주장하는 여권에 대해서도 역
시 역사를 동원, 비판했다.
그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국내법적 시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UN협약」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
며 이것이 『(이 협약을 외면하는) 일본의 교과서를 베껴 배운우리 법조계
가 아직 일본법조계의 영향권 아래 소급입법 금지를 맹신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기훈의원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하며 스
스로 역사의 주역이며 산증인이라고 생각한 때는 없었다.
지금처럼 온 국민이 진실은 규명되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법칙을 믿
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웅장한 역사론을
폈다.
안보론은 공사교장 출신의 곽영달의원(민자당)이 주창했다.
여권의 방법론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있었지만 논리적으로 그와 주
장을 같이하는 발언자는 없었다.
곽의원은 『흑백논리로 몰고가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어제와 오늘의
구분없이 정치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는 첫
째로 법의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둘째는 70만 군 전체에 대한 모독
이고 군 기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이며 셋째는 국민 안보의식을 극도로
약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할 수 있는 최상의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꼴이 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런 현실 인식위에서 그는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과 선
거 시기를 전후한 각종 유언비어및 허위날조 사건 폭로와 선거테러행위등
으로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국론을 분산시킴으로써 극도의 사회혼란을 조
성하여 우리의 안보의식을 악화시킬 가능성』등 두가지 위험성을 경고했다.
5.18특별법과 관련, 그는 『특별법은 반드시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의 안보태세는 안보불감증을 지나 안보거부증 증세까
와 있고 오히려 일본과 미국이 걱정하는 형편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