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자금-은닉부동산 포함...정치권-율곡 보강수사계획도 ###.
내주초 발표예정인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결과에 어떤
내용까지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검찰은 공소장에 비자금5천억원중 지금까지 밝힌 3천5백억원 정
도의 조성경위와 함께, 노씨의 구체적인 뇌물수수혐의를 진술과 계좌추
적자료를 첨부,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개략적 공소장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을 내용은 별
도의 자료를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향후 보강수사
계획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장에서 빠지는 부분은 대개 뚜렷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아직 수
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이다. 대선자금을 비롯한 사용처, 은닉부동산과
친-인척비리,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설과 율곡사업 커미션혐의 등이 열거
되고 있다.
이중 가장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역시 대선자금을 포함한 사
용처이다. 검찰은 이미 이를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노씨 비자금계좌에 재벌들의 뇌물성자금이 유입된 경위, 다시
말하면 비자금계좌에의 입금과정을 조사하는 외에 별도의 자금추적팀에
비자금의 출금 추적을 맡겨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안강민 중수부장은 『발표내용중에는 비자금의 조성경위뿐
만이 아니라, 그동안 밝혀낸 일부 사용처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금사용처중 부동산매입자금 외에도 정치권유입자금도 밝힐 것으로
해석되고, 또 정치권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의 액수가 이번 발표에 포함
될 것』이라는 풍문도 돌고 있어 내용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
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별 알맹이가 없을 가능성도 크다. 안중수부장이 수사브리핑에
서 정치인수사는 노씨 기소이후에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
고 있는 것은 정치권 유입부분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것이 별로 없다는 사
실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처중 정치권 유
입부분에 대해서는 노씨 기소후에 보강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동산에 대한 수사결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동호빌딩 등 4개부동산에 3백55억원의 노씨비자금이 유입됐음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20여건의 전국부동산에 대해 수사를 펴온 검찰은
이중 지금까지 확인된 2∼3개부동산의 비자금관련에 대해서만 발표할 것
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머지 부동산 대부분은 액수가 작은 규모이고, 관
련성이 적다는 내부결론을 내렸으며, 이같은 수사결과를 이미 정리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비밀계좌설, 노소영씨 20만달러 밀반출사건 등은 스위스당국에
서 수사중이고, 미국에서 관련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수
사과제로 넘길 것이 분명하다.
한편 향후 보강수사계획에 대해 검찰은 노씨의 1심재판선고이전에 완
료, 추가로 기소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부 해외은닉재산 추적
을 제외하고는 비자금관련 정치인수사, 율곡사업비리수사 등은 2∼3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