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로 연일
대립중이다.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
별법 제정이 이뤄지게 될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민자당은 대통령이 관련자 처벌을 분명히 했고 진상규명은
충분히 이뤄진만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변인은
27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불가
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18」문제의 주도권을빼앗긴 국민회의 국면만회용이란 인식이다.
자민련 총재에 대해서도 『쿠데타와 부정부패에 가장 큰 죄책감
을 느껴야 할 사람이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격했다.
민자당은 야당이 특검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이 관련자
를 불기소처분했기 때문에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현실성은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 잡겠다며 단
호한 처벌의지를 밝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여권은 야당과의 절충은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야당의 특검제 도
입 요구가 관련자에 대한 확실한 기소-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내
용상으로 그것을 보장해주는 방안등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
나 야당이 끝까지 정치공세로 나가면 「단독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는 입장이다. 명분을 자신들이 쥐고 있는 만큼, 야당이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회의 총재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미국 워터
게이트사건 등을 거론하며 『특별검사제 없는 특별법은 헛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적당
히 시간을 끌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권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에 반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특검제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는 명분이
나 여론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5.18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라는
보다 큰 줄거리를 놓칠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여
당이 만든 법안의 내용이 명예회복, 배상 등의 후속 조치가 포함돼 있
느냐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검제가 안되면 법안 통과에 합의해 줄 수 없
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반대의 방법으로 실력저지, 투표
불참,반대표결 등의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지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특별검사제 도입이 배제된 특별법은 속빈 강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민자당내에서 「처벌 관련자 최소화」
「5-6공 단절 불원」등의 발언이 나오는데 격분하고 있다.
자민련은 간부회의에서 특별검사제 도입과 그 특별검사가 92 대선
자금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양보불가의 마지노선이라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한 당직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공조도 별 문
제가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주장이 앞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끝까지 민자당안과 타협하는 일
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