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통신장관들은 27일 EU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가 통신
시장 자유화 관철을 위해 위해 지나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비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뤼셀 주재 외교관들은 "유럽위원회가 통신분야의 국영화 철폐를 위
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마련한 두가지 지침이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에 대한 이같은 비난에 가장 열의를 보이는 나라는 현 EU
의 장국인 스페인으로 27일 열릴 이 문제에 관한 회담에서 토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한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유럽위원회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
은 너무나 엉터리로 지침만 만들어 놓으면 그뿐"이라고 비난했다.
유럽위원회의 소위 `90조' 지침은 EU 외원국들이 이동통신 분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경쟁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한 지침은 회원국 대부분이 98년 1월1일까지 모든 통신 서비
스와 인프라를 경쟁체제가 되도록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이들 두 지침의 제 1차 초안을 발표하고 최종 마
무리에 앞서 현재 각국 장관들과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