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가담자 사안따라 신축성...총선전 매듭목표 진행 ###.
대통령의 「5·17쿠데타 관련자」처리에 대한 구상은 무엇일까.
처벌대상에는 -로태우 두 전직대통령만 해당될까. 그 외의
인사들도 포함될까. 처리된다면 그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이어지는 수순
을 무엇일까. 언제까지 작업을 마무리지을까.
민자당의 특별법작업이 구체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초미의 관심사
로 등장했다.
여권은 우선 특별법제정은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 등 사법처리를 전
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대통령은 『이 땅에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민자당사무총장도 『특별
법은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총재도 『사법처리를 통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야 한다』고 말해 야권도 「5·17쿠데타」 주동자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
다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이
언제, 어떤 수순으로 어느 범위까지 진행될 것인지, 사법처리후 사면 등
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으로 압축된다.
여권관계자들은 5·18관련자 처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
로 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정기국회 폐회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실무적
인 준비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초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총선
이 있는 4월전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2·12」 및
「5·17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유혈진압」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1차조사를 끝내 놓고 있느니만큼 사법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여권으로선 로태우비리정국을 수습하고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여권은 5·18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범위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면
서도, 한편으론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먼저 「5·17쿠데타」 주동자급
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기류는 매우 강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할지는 국민들이
다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의 다른 한 핵심관계자는 구체적
으로 『-로태우- 등은 반드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고 단언하고 있다.
전-노씨는 「5·17쿠데타」의 핵심주동자이며, 박의원은 「5·18민주화
운동」당시 20사단장이었다. 그 밖의 인사들이 「강한」 처벌대상에 포함될
지는 불분명하다.
여권은 핵심주동자그룹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호한 자세를 보이면서
도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핵심주동자와 악랄한 가담자 외에 처벌대상은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 등 그 밖의 관련자로까지 폭을 넓히지는 않을 것이
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나머지 관련자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치인의 경
우, 공천심사과정에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현역군인과 공무원 등은 공직
사퇴 등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후의 사면
여부는 현재로선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때가서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핵심주동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
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핵심주동자들이
전직대통령이란 점과 이 문제가 정치보복으로 변질될 가능성 등을 감안
해 일단 재판이 끝나면 사면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전망
했다. 기소에서 재판까지는 법대로 처리한 뒤, 「5·18」의 직접 피해자
및 여론이나 보수세력과 야권의 반응,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등을 두루
두루 고려해 사면여부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