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확대등 정자-선거법 개정...당 경량화 검토 ###.
당명을 바꾸기로한 민자당의 다음수순은 정치제도개혁이다. 깨끗한 정
치, 돈안드는 선거풍토 정착이 목표점이다. 씨 비리사건의 여파로
들어오는 돈은 얼어붙을게 틀림없는데, 현재의 정치구조와 제도아래서는
돈을 써야할 곳이 도처에 널려있다. 수지균형이 도대체 맞지 않는다. 민
자당은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두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나는 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이다. 음성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후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 현재 상한액
이 1억5천만원인 국회의원 후원금은 2억원 이상으로, 상한액이 50억원인
중앙당후원금은 1백억원 정도로 올리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후원자수(지
구당 3백명, 중앙당 2천명)도 대폭 늘려 미국처럼 소액다수주의를 택하는
안도 있다.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고보조금은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에서
6백원선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대신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는 게 민자당의 복
안이다. 중앙당-지구당의 자금 명세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개하는 안
도 거론되고 있으며, 가칭 「돈세탁방지법」을 제정, 검은 돈의 정치권 유
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현직대통령이 선거자금을 지원할수 없도록 아
예 법제화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등 제한을 선거법위
반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통합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비가 들지 않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를 폐지하고 소형인쇄물도 돌리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
다. 호별방문자와 매수범죄의 가중처벌등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
화하는 대신 법정선거비용의 현실화를 통한 위법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있
다. 또 선거를 철저히 선관위 중심으로 치름으로써 글자그대로 선거공영
제를 도입하자는 강경론도 일부 있다.
두번째는 돈안드는 정당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최근
『후원회와 국고보조금등만으로는 당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
기 때문에 정당 운영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따
라 중앙당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축소하고 지구당을 후원회 중심으로 운영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당원을 소수정예화함으로써, 일정기간 당
비를 납부하는 당원에 한해 각종 공직후보 추천권을 주고 계선조직 대신
직능조직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당의 경량화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강총장도 『새로운 조직모델을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할 것인지 또
는 총선이후부터 시행할 것인지는 추후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신중
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같은 정치제도개혁안을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중이다. 만약
정치권에 「대변혁」이 일어나면 모든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