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때인 1910년대에 작성된 전국 지적을 부분 수정만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옴에 따라 오차로 인한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국가적 차원의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면착수키로 한것으로 12일 밝
혀졌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3년간 총 6조
3천7백억여원을 투입키로 했으며,비용은 정부 60지방자치단체 40의
비율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실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위를 구성, 운영하면서 국민공감대속에 내무부등 관계부처의 의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지상에서의 측량기사들에 의한 실측만이 아
니라, 공중촬영-인공위성 측량 등의 첨단기법을 사용해 정밀 재조사하
기로 했으며, 이후 이를 전산화하는 등 등록 및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
가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일제시대때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도면을 현
재까지도 그대로 사용해 축척이 지역마다 다르고 오차가 발생, 지적분
쟁과 종합적인 국토개발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어 이 작업에 착수하
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