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국무총리 등 전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결
산특위를 열고 총 63조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
였다.
국회는 또 농림수산 환경노동 보건복지등 3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등에 대한 심사작업을 계속했다.
민자당과 국민회의측은 정책질의를 통해 대통령과 총재
를 직간접으로 겨냥해 가면서 20억원 수수사실과 대선자금 공개를 놓고
폭로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 민자당측은 법정기일안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관변단체 지원등 총
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필근의원(민자)은 "씨 비자금의 진상은 한점 의혹없이 낱낱
이 밝혀져야 하며 이를 우리 정치문화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한
다"며 "총재를 독립운동가인 선생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
는 망발로서 민족과 역사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웅의원(민자)은 "이번 비자금 수수가 사회 전 분야의 고질적 적
폐를 개혁하고 질적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 호기로 반드시 활용하기 위해
노씨의 초대형 부정축재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마
무리해야 한다"며 돈세탁방지법 제정 및 금융실명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정치관계법 보완등을 촉구했다.
최재승의원(국민회의)은 "대통령은 우리정치에 `배신의 미학'
을 뿌리깊게 심어 놓았다"며 "스스로의 비리와 부정은 덮어둔 채 국민을
기만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학의원(국민회의)은 "진정한 세계화와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경
쟁력 강화는 철저한 6공비리 청산을 통해 이뤄진다"며 "6공비리의 철저
한 청산은 김대통령의 대선자금공개에서부터 비롯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의원(민주)은 "한마디로 1노3김을 물갈이해야 한다"며 "비자
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전검사였던 함승희변호사를 비자금 특별
수사팀에합류시키고 위헌소지가 있는 안기부법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냐"
고 물었다.
의원(민주)은 "노씨 비자금 사건은 노씨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지도층의 총체적 부패상의 일각"
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농수산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인삼사업법안 ▲식물방역법개정안
▲종자산업법안 등 7건을, 환경노동위는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 등 3건등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