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다음 세기의 식량자급자족을 대비해 농민에게 토지임대제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외국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관영 영자 일
간지 차이나 데일리의 비즈니스 위클리가 5일 보도했다.
이른바 "가구책임제"가 농촌의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장기 토지임대제를 실시하라고 지방정부에 권
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유강 농업부장의 말을 빌려 중국 정부가 새 토지
임대제를 좋은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새 토지임대제도의 내역에 관해 보도하지 않았으나 국가
는 농민에게 조건없이 토지를 임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80년대 초 급격한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가구책임제를
실시, 그 전에 집단농장에서 일하던 9억 농민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대
신 그 토지에서 산출되는 일정비율의 농작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가가 최근 몇년간 농산물 수매비를 낮게 책정지불하는 바
람에 가구책임제를 따르는 농민들이 재배 작물을 주식에서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특용작물로 전환해 식량증산에 큰 차질을 빚은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