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의 비자금 스캔들이 재벌업체들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재벌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
널'지가 3일 보도했다.
저널지는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노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후 재벌쪽으로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실제로 정
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재벌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조만간 몇몇 재벌총수들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스캔들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연루됐던
지난 93년의 율곡비리사건을 예로 들면서 한국 기업인들은 포괄적인 증
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들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돼 재판에 회부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 스캔들이 조만간 수그러들 것으로 평가했
다.
이 신문은 93년 당시 검찰은 6개월간의 조사후 조직적인 부패가 국
가안보에 필수적인 군비사업에 피해를 줬고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낭비
했다고 결론내면서 재벌 고위간부들을 구속했었다. 그리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몇몇 고위관리들은 해임됐으나 노 전대통령 관련여부까지 파헤
치지는 못했던 이 스캔들은 곧 잊혀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재벌 최고경영자들이 입건후 곧바로 풀려났으며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됐던 자주대공포 생산사업은 이번주 대우
중공업에 맡겨졌다면서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자주대공포가 아무런 전
략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해임됐던 국방장관은 현재 각료급인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을 맡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저널지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재벌들
이 노 전대통령에게 비자금 조성의 수단을 제공했던 것과 같은 대형 사
업들과 사업허가로 힘을 얻고 있어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다는 점
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