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예결위와 법사 재경 국방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전대통령 비자금과 6공비리 의혹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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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군 최고통수권자였던) 노씨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안보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범죄자』(장준익의원),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비싸게 구입하고 검은 돈을 챙긴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
의원)라고 비난했다. 장의원(민주)은 『차세대전투기사업(KFP) 기종변경
에 따른 검은돈의 의혹을 밝혀 노씨의 비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며
『F16으로의 기종변경 경위와 당시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밝히라』고 요구
했다.
강의원(민주)은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변경에 대해 『노전대통령의
율곡사업에 대한 기본시각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부정축재를 위한 것이었
다』며 『당시 군의 일관된 건의는 북한의 미그29에 대처하기 위해 F18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도 노전대통령의 독단으로 F16으로 변경했
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노씨는 1천1백20억원에 달하는 로비자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며 『노씨는 이 돈을 에 딸 소영씨 이름으로 예
치했으며, 이중 20만달러를 인출 사용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의원(국민회의)은 『6공 5년간 계약 또는 집행한 국방 예산은
21조원 규모인데, 는 이중 50억원 이상 대형사업을 결재하면서 리
베이트를 노려 특정무기체계 선정 압력을 넣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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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재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노씨를 구속해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내역을 철저히 밝히고, 특히 지난 대선당시 후보가 받은 노씨
비자금규모가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노씨 비자
금 조성액이 1조원에 이르며 많은 부분을 김후보에게 전달했고, 비자금
수사가 총재를 흠집내고 세대교체를 위한 사전각본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정태영의원(자민련)은 『6공 비리를 철저 조사하고, 차제에 불분명하
게 끝난 5공비리와 전대통령의 비자금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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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형의원(국민회의)은 『그동안 가 마음놓고 부
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은 사법기관이 「통치행위」라는 전근대적 논리로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위
헌임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경위에서 의원(국민회의)은
『스위스대사가 비밀계좌 조사 협조를 약속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고 행정위에서 의원(국민회의)
은 전직대통령의 예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