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50주년을 맞은 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정난
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의 재정난은 부토로스 부토로스-갈리 사무총장
이 "현재 파산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정도일 만큼 심각하다.

이 인류가 염원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구와 장치가 필요하며 그 운영에는 많은 인력과 재정 뒷받침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 만성적인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려
평화유지군(PKO)의 급여와 장비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전반적인 운영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의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주로 중동등 세계 분쟁지역에 파견된 평
화유지군활동으로 인해 생긴 부채와 미국을 비롯한 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비교적으로 분담률이 높은 일부 회원국들이 정규 분담금과 PKO 비용
의 미납과 의 낭비적 운영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무국이 지난달 19일 제 50차 총회 개막에 앞서 배포한 자
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연체된 분담금액이 정규 예산 미납액 8억5천
만달러를 포함 모두 37억달러에 이르고 있다.올해 의 예산은 정규예산
12억달러와 PKO 예산 35억달러를 합쳐 47억달러 수준이다.

의 정규예산을 완납한 국가는 회원국 1백85개국 가운데 한국과 캐
나다,영국호주 등 6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에 돈
을 가장 많이 미납한 국가는 분담률이 역시 가장 높은 미국으로 21일 현재
정규예산(4억3천2백만달러) PKO 분담금(8억2천3백만달러)등 모두 12억5천
5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규 예산 분담률이 전체 예산의 25이고 PKO 예산
분담률은 31.16이다.

그러나 미국은 의 방만한 운영에 반기를 들면서 사무국 운영의 효
율성과 업무의 중복성 제거를 촉구하면서 자국의 재정적자등을 이유로 유
엔에 내야할 PKO 분담률을 정규 예산 분담 수준으로 낮추고 안보리 상임이
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확대개편하여 일본과 독일을 이에 포함시켜 경제
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미국은 일본과 독일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선임될 경우 이들
2개국이 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옛소련
의 분담률을 우크라이나등과 나눠서 내도록 돼 있는 는 자국의 경제
악화를 이유를 들어 PKO 분담금 4억9천7백만달러를 연체하고 있으며 우크
라이나 역시 2억3천7백만달러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등
핵심국가들이 분담금 납부에 소극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은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금년초
부터 실무그룹을 설치해 분담률 재조정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아직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국은 특히 미국정부가 PKO 분담률을 하향조정하려는 것과 관
련, 이러한 움직임은 일방적인 조치이며 다른 회원국들도 이에 뒤따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의 최대의 돈줄인 미국이 에 내야할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의 재정위기는 한층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따라 미
국과 은 의 재정문제와 관련, 앞으로 단시일내 극적인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과
거의 분담률 산정기준이 현재의 각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분담금 비율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부토로스 부토로스-갈리 사무총장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들의 미납 분담액대한 이자부과와 평화유지 준비기금
설치 그리고 10억달러를 목표로한 평화기본 재산기금 설치, 의 공
채 발행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내년 사무총장 재선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토로스 갈리 사무총장의 경우 자신의 재선 여부가 의 재정난
타개와 개혁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그 해결책을 강
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뽀족한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어쨌든 국제 정치여건의 변화에 따라 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에 대한 분담률을 새로 산정하게 될 경우 경제수준에 맞게 분담률의
상향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상향조정될 대표적인 국가로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될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신진 중견국가
들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제난을 겪고있는 우크라이나등을 비롯
한 구 동구 공산권국가들은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전망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올해 분담금은 정규예산 분담률 0.80인 8백
70만달러와 PKO 예산 4백만달러를 합쳐 모두 1천2백만달러 수준이며 정규
예산 분담률이 0.14인 북한은 작년말까지 체납한 81만8천9백달러와 올해
분의 43만7천1백11달러 등 모두 1백25만6천11달러를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