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농어촌의정회'(회장 ) 소속의원들은 19일 올 추
곡수 매량과 관련, "정부수매 960만섬과 농협 시가수매등을 포함, 1천1
백만섬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출신 의원모임인 농의회는 이날오전 박상우농수산부차관
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 "내년에 쌀값
계절진폭을 15%까지 확대, 추곡가 결정시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이들은 또 "WTO가 허용하는 보조방안인 직접지불제도(농어민
연금및 재역의료보험 지원등)의 연구를 위해 1억원을 올 추경예산안에
배정,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토 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건의서에서 "현행 농지법시행령상 `작목별농작업의
3분의 1이상 경작.재배'로 돼있는 위탁경영의 범위를 `4분의1'로 완화해
야한다"고지적했다.
또 농지취득및 보유와 관련,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허용하거
나 아니면 현재 연간 45일이상인 직접 농업경영 종사일수를 20일이상으
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농지법을 고쳐 도시인등 비농민의 한계농지 보유규
모를 현재 4백50평에서 1천평으로 늘리고 국토이용계획법상 농지거래시
허가를 받게 돼있는 것을 신고제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올해 잎담배 수매와 관련, 농의회는 지난 2년간 동결한 만큼
금년에는 도매물가 상승률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임에는 회원 60여명가운데 김의장과 황윤기간사외에 이강두
노인도 이승무 오장섭 박우병 정창현 정필근 박헌기 강신조 김찬우 박희
태 이해귀 박희부 권해옥 최돈웅 김두섭 양창식 김기수 신상식 박명근의
원등이, 정부측에서는 박상우농수산차관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