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해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정부측 답변을 들
었다.
◇질의.
이상재의원(민자)=지금 국민 대다수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실망
감으로 일종의 「심리적 반란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의 개혁 추진과 시
행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세계화 전
략은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풍수해와 농작물 피해지원 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법제화해야 농민이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의원(자민련)=김영삼대통령의 깜짝 놀랄 세대교체 운운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술수다. 현정권이 문민정부로 최소한의 정통성이라
도 지키려 한다면 우선 5·18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한
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내각제 개헌을 공론에
부칠용의는 없는가.
의원(민자)=안보외교분야나 대북정책 등에 있어 조정-통합 기
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정 종
합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 안에 정책대책회의를 신설한 용의는 없는가.
행정부의 인사정책에 세대교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
가.
정상용의원(국민회의)=과거 민주화에 앞장선 김영삼대통령이 5·18불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는데 사실이라면 광주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방해
한 것이 아닌가.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은 무효화해야 하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진상규명과 피
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박희부의원(민자)=무라야마총리 등 일본 정부지도자의 한일과거사 망
언은 한일수교 과정에서의 잘못 때문이다.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참여
했던 책임자의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민련총
재는 이에관한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한일협정에 관한 미공개자료를 공
개할 용의는 없느냐. 5·18 불기소 결정이 검찰 입장만 생각한 무책임한
법집행이 아니냐.
◇답변.
국무총리= 여야 지도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러나 총리가 영수회담을 건의하는 것보다는 국회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대교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염두에 둔, 원론적인 얘기이며 특정인을 배제하는 인위적 세대교
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표적수사는 국민 의식 수준이 높
은 현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사가 지역적으로 편중했다는 지
적이 일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도입보다는 현행 법제
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법개혁은 사법권 독립
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검토하고 있다. 5·18은 13대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많은 진상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재수사 여부에 대해
서는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수사한다는 원칙만 말씀드리겠다.
개혁은 필요하다면 인기가 없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 여부는 11월 개최 예정인 외교문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후 결
정할 것이다.
김용태내무장관=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는 나름대로 그 제도의 의의
와 장단점이 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는 그 나라 치안여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지능화-광역화와 남북 대치상황,
지방자치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국가경찰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
고 본다.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수행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법무부장관=표적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그런 오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법치주의 확립에
힘쓰겠다. 5·18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
야할 것이나, 재심은 비상 구제수단이므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