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상단 자존심 상해 한때 퇴장검토/한 대표-캔터 합의문 발표전
은밀히 만나 이번 자동차 협상에서 대표단이 가장 의식한 것은
대통령의 방미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는 주문이었다고. 이때문에 당초
협상대표권을 주장하던 외무부도 통상산업부에 대표권을 미뤘다는 후문.
여기에는 다음달 김영삼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외무부가 협상을 맡
을 경우 USTR가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된 비경제적 이슈로 외무부를
공갈할 경우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워싱턴대첩 평가
도 지방세 인하(자동차세)문제는 한-미양국이 밀고 밀리는 보이지
않는 몸싸움이 치열. 특히 회의 막판에는 점심과 저녁까지 거르면서
마라톤 협상을 진행, 통상산업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상을 워싱턴 대첩
이라고까지 평가. 또 미협상 대표단은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을 무기로 협상 문안작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며
협박, 우리측 관계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고. 우리 정부는 현행
7단계 누진세율 체계가 모순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세주권주의
를 내세워 미국측에 기존 체계를 건드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
. 합의문 작성과정중 미국이 모든 합의 내용을 사사건건 명문화하
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대표단은 크게 자존심이 상해 한때 퇴장까지
고려했다는 후문. 미국측은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자동차 세율 인하를
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일정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는 것. 미국측
은 한국이 자동차 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겠다고만 했지 언제 입법을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아 반드시 입법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 이에 정부 대표단은 "입법조치 명문화 문제는 행정부 소관이 아
닌 입법부 권한"이라며 "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입법조치는
당연히 뒤따르는 것인데 이런 일정까지 명문화 해달라는 미국의 주장이
얄밉다"는 반응. 김영수-김재호 기자 정치적 합의 관측도 한
-미 자동차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28일 새벽(현지시각) 워싱
턴에서 정부 협상팀의 한덕수 대표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은밀히 만
난 것으로 전해져 주목. 소식통들은 "합의문 발표를 목전에 두고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간 일각에서 모종의 이면
합의 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돼 왔음을
상기. 한 소식통은 양측이 합의문을 손질하는 막바지 시점에서 한대
표-캔터간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볼 때 "그간 예상돼온대로 합의
내용에 모종의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가능
하다"고 지적.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서 "이면 합의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