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미 방위비 분담.경수로 연계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2
7일 재경 국방등 12개 상임위별로 25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단순히 주둔비용 분담차원이 아
닌 무역역조, 경수로 및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지원 등 전반
적인 한미관계속에서 협상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며, 미국의 각종 대한규제
와 연계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이
장관은 또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와 관련, "유엔사령부(UNC)
가 사안마다 대북항의 및 유엔안보리 특별보고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면서 "중국은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폴란드 중감위대표단은
철수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판문점을 방문,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OECD가입과 관련, "실무적으로는 96
년 가입을 목표로 가입협의절차를 추진해 나가되 96년의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OECD가입은 여건과 능력을 고려, 차분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경제통합
단계에 도달하면 화폐통합이 중요과제로 떠오르게 되지만 아직 남북관계는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현재 관계 전문기관에서
화폐통합 문제에 대해 연구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교역대금을 결제하는 청산
계정의 설치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재 청산계정의 설치기관과 계리방
법, 차액 결제방법 등 세부 설치-운영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
라고 밝혔다. 최원석-홍석준 기자